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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2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된 이 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논쟁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으나,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이란 무엇인가? '구하라법'은 유명 연예인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구하라 씨가 2019년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친모는 어린 시절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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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20:17